선거법 쿠데타

  • Posted at 2007/11/16 04:10
  • Filed under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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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김연수님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UCC동영상으로 한나라당에 고발당했을 때만 해도, "어휴~ 한나라당 이 찌질한 색희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선거때 그런짓 하는거야 하루이틀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겠거니 한 것이었다. (그 고발자체가 어이가 없는 것이었음은 사실이지만, 한국에 정치판 관련 사건들은 많이들 그러니까-_-)

 그런데, 여기저기서 블로거들이, 한나라당도 아니고 선관위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거기다 다음의 세무조사 청원 서명운동도 선관위의 지시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되자, 이건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아무래도 선관위와 한나라당이 손잡고 선거법을 이용, 쿠데타를 시도하려는 거 같다. 법이 구린건 그렇다치고, 이건 도무지 고발해대는 뽄새가 심상치가 않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다음의 서명운동삭제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조항들을 살펴보자.

공직선거법 제82조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자세히보기


 먼저 이놈. 도대체 "사실을 적시"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 후보자를 검증하지 말자는 이야기잖아 이건. 그리고 "비방"하려고 한게 아니라면 어쩔텐가? 비방의 정의는 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비방 [誹謗] <명사> 비웃고 헐어서 말함

비웃고, 헐어서 말하려는게 아니라, 글자그대로 그냥 "사실을 전달"하려고만 하는 것이었다면? 도대체 선관위와 한나라당 니네들이 내 머릿속을 어떻게 들여다 볼건데?

게다가 더 웃긴건, 선관위에서 어떤 게시물에 대해 지우라고 하면, 그 사실의 판별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체없이" 지워야 한다. 이의신청은 그 이후고. 도대체 이게 왠 법을 통한 언론 통제냔 말이다. 허위사실 유포야 나중에 재판으로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런 사실을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시민들이 입을 손해는 누가 배상해 줄건가? 한나라당이야 그런 것에 애시당초 관심이 없을 놈들이니 그렇다쳐도, 선관위 니네들이 해줄거냐고.

또, 법조항에 쓴 단어도 구리기 이를데가 없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 대체 뭐냐? 또, 공익에 관한 것일 경우 제외되는데, 도대체 세금탈루에 관한 항의가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세금을 빼먹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니네들이 말하는 그 허울좋은 "공익"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싶다. 세금을 내는 것은 사익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익에 관한 것이라 말할건가? 나 참;; 도대체 법가지고 뭘 하자는건지 모르겠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자세히보기


 다음, 많은 분들이 이 조항에 걸렸다고 하고, 다음의 서명운동도 이 조항 위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일반인들이 하는 일 중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인쇄물"을 "게시"할 수 없다면, 도대체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잡담으로만 하라는 건가? "적시"도 아니고 '나타내는"이라니 -_- 이니셜도 안된다는 말이잖아 이건. 그냥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입다물라고 하는 말 아닌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자세히보기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자세히보기


 그리고, 위 두항, 혹여 말 안들을까봐, 철저히 벌도 정해놨다. 아주 친절해서 기절할 것 같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82조의 4와, 93조는 아래 공직선거법 58조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거다. 살펴보면,

제58조 (정의 등) 자세히 보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다음에 나오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의 조항도 그리 까다롭지 않다. 그런데, 82조의 4와 93조에 의하면, 누구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되, 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민들 스스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사실을 알아서 알릴 수 없는데 무슨 수로 후보를 검증하나.) 우리가 고작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누구 싫어, 누구누구 좋아 식의 유치원생 회화수준의 의견표명밖에 할 수 없다는 거다. (이건 선거운동이 아니라서)

 닥치고 선거일날 표에 도장이나 찍으라는 이야긴가? 선관위와 한나라당은 우리가 거수기로 보이나? 헌법소원이 추진중이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위헌인건 너무 당연하지만(관습헌법을 들고 나오는 헌재를 그리 믿을수는 없지만-_-;;;), 그것보다도 시민의 일반적인 정치행위를 금지시키는건, 총칼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유신쿠데타와 다를게 뭐가있나.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마저 정당이나 유명하지 않은 보통 시민들은 다 들러리로 만들어버리려는건가? 이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금권사화국(金權私和國)이다.

 이번 선거판, 너무 개막장이라 그냥 보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이 (삐-)놈들이 내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잖아. 도저히 그냥 두고볼 수가 없어서 글을 쓴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은 선거법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길.

바로가기 : 다음아고라 "국민에게 말할 권리를 빼앗아간 선거법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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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법실험...1

    Tracked from erte의 morelogue.net 2007/11/16 16:58 Delete

    이명박 싫어.한나라당 싫어.이건 선거법 58조에 의해 단순한 지지, 반대의사 표명이므로 선거법에 걸리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본다. 만약에 걸린다면 어디서 걸리는지 알고싶어서 올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선거법실험...2

    Tracked from erte의 morelogue.net 2007/11/16 17:02 Delete

    이명박 너무 천재.한나라당 너무 천재.그리고 난 위의 두 문장을 비방의 의도로 썼다. (왜 비방인지 짐작가시는 분은 아실것임)이번 게시물을 올린 이유는,1. 허위사실 유포에 걸릴지2. 공연한 사실을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것에서 걸릴지궁금해서 올렸음.그리고 "비방의 목적"은 어떻게 증명해서 삭제권유를 할지 궁금해서 올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

  3.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Tracked from 지크의 팁박스 2007/11/16 17:07 Delete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제 블로그의 정치 카테고리에 있던 글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는... 네, 저또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처음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때에는 매우 흥분하고 황당한 마음에 통화하는 형사님께 거칠게 따졌답니다. "나는 공인도 아닌 일개 네티즌으로서 개인적인 공간인 블로그에 정치적 의견을 적었을 뿐이다. 그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공작]으로 과도하게 해석치말라. 그..

  4. 선거철이 왔다. 근데? 이건뭐야?

    Tracked from Afternoon Stroll 2007/11/20 00:00 Delete

    일단 선거법 쿠데타 읽어봅시다. 일찍이 제국주의자인 "라인하르트 폰 로앤그람" 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소중히 하지 않는 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할 때에 공범의 역할을 다한다. 민주 공화국에 사는 내가 제국주의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니...우리나라도 이제 막장인가 -_- PS :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아덴성에 운하라도 하나 파놓아야하나... 게임에서 탈세도 할 수 있게 하고 말이야...그러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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